네덜란드 Supervisory Board 제도란? 2024년 기업 설치 기준과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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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중 한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으로 Supervisory Board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네덜란드 민법 (Civil Code), 기업지배구조 코드 (Corporate Governance Code), 노동조합법 (Works Council Act) 등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네덜란드에서 법적으로 설치가 강제되는 감독위원회의 법적 역할과 설치 요건, 구성, 권한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덜란드에서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 및 요건

네덜란드 민법 제2권에 따르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가 1600만 유로를 초과; 및​

  • 네덜란드 내에서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이러한 기업들은 네덜란드 관련 법령들에 의거하여 ‘구조제도 적용 기업 (structure regime company)’으로 분류되는 관계로,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Lexology

2. 네덜란드에서 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 등

 1) 감독위원회의 구성 요건

  • 네덜란드에서 감독위원회는 최소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재임이 가능하고,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감독위원회 감독위원 임명 절차

  • 감독위원회의 감독위원들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됩니다.​

  • 특이한 점으로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은 감독위원 중 1/3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집니다.​

  • 그리고, 당해 기업의 이사나 피고용인은 감독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특이하게도 당해 기업의 모회사의 이사나 피고용인은 예외적으로 감독위원회의 감독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3. 네덜란드에서 감독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네덜란드 Supervisory Board의 위상
네덜란드 Supervisory Board의 위상

 1) 감독위원회의 주요 권한

  • 당해 기업의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 권한​

  • 경영진의 정책 및 회사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

  • ​Airbus+1iclg.com+1

  • 노동조합과의 소통 및 협력​

  •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전략적 방향에 대한 조언​

 2) 사전 승인 필요 사항

  • 정관 변경​

  • 대규모 투자 또는 자산 매각​

  • 대량 해고 또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 회사 청산 또는 파산 신청​

네덜란드 기업에서 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결정은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해 기업의 이사들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4. 네덜란드에서 감독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 감독위원회는 연간 최소 6회의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당해 감독위원회 회의에서는 당해 회사의 전략, 재무 상태,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감독위원회 위원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합니다. ​

5. 네덜란드에서 감독위원회 설치 미이행 시 조치 사항

네덜란드에서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당해 기업을 상대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Kamer van Koophandel)로부터의 경고​

  • dlapiperintelligence.com

  • 법적 제재 또는 벌금 부과​

  •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그러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면, 법적 자문을 통해 감독위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

6. 관련 참고 자료 및 링크

* 참고 자료 및 링크 2

< 감독위원회 설치 요건 표 >

요건 항목 기준
자본금 + 준비금 합계 1600만 유로 초과
네덜란드 내 직원 수 100명 초과
감독위원 수 최소 3명
위원 임기 4년 (1회 재임 가능, 추가 2년 연장 가능)
노동조합 추천권 위원 중 1/3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추천권 보유

8. 결 어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네덜란드에서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렇듯 감독위원회는 경영진의 결정을 감독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감독위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라도 네덜란드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사업가 분들이 계시다면,

상기 사항 등을 꼭 확인하시어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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