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가처분/가압류 (Interim Injunction) 인용 시 3가지 불복 수단

개 요

영국의 법률 시스템에서 임시 금지 명령(interim injunction)은 분쟁 해결 전까지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으로서,

자산 동결이나 명예훼손 방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비록 잠정적이지만, 피고에게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어 그 불복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각급 법원들에서 가처분/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 —취소/변경 신청, 항소, 신속 재판— 을 상세히 살펴보고, 각 절차의 조건과 의미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의 가처분 절차 소개 웹사이트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금지 행위를 재개하는 방법과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신규 소송을 제기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하에서 다루어 볼 것입니다.

1. 가처분/가압류 불복 수단

영국 소재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는 피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동 법원에의 취소/변경 신청

피고는 가처분을 부여한 해당 법원에 그 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처분/가압류 불복을 위한 법원 구조의 이해

하지만, 이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원고가 모든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명령이 부당하게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 원고가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을 경우, 피고는 이를 근거로 신청서를 제출해 명령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진행할 경우에는 그 증거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신속히 심리를 진행합니다.

1.2 상급 법원에의 항소

항소는 하급 법원의 결정에 법률적 오류나 절차적 부정이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 제기되는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항소 절차에 진입 하려면 항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항소가 성공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다른 강제적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 신청은 원심이 결정된 이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Civil Procedure Rules).

또한, 가처분은 법원에 의한 재량적 결정 사항이므로, 항소 법원조차도 그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하급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 신속 재판 또는 정식 재판 진행

가처분은 정식 재판 전까지만 유효하며, 정식 재판에서 비로소 해당 사건의 본질이 판단됩니다.

한편, 당해 Case에서 피고는 신속 재판(expedited trial)을 신청해 재판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 재판 절차의 이용은 가처분을 당한 피고가 해당 가처분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Jet2 사건에서 항공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에 대해 해당 사건 관할 법원은 신속 재판을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속 재판을 통해 피고는 가처분의 효력을 조기에 검토 받고, 필요 시에는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속 재판의 법적 성격

신속 재판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된 재판 일정을 앞당기는 절차이므로, 가처분의 효력을 조기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를 이용할 경우, 항소나 신규 소송에 진입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가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은 긴급성, 공공 이익, 또는 당사자의 심각한 불이익을 고려해 신속 재판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처분으로 인해 피고의 사업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신속 재판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 재판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금지 행위 재개

가처분도 법원의 명령 중의 한 종류이므로 단지 당사자 간 합의 만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관할 법원에 그 명령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바, 동 법원은 이를 대체로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정식 재판 없이 가처분의 효력을 종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적법한 합의 절차 등 없이 금지된 행위를 재개하면 법원 모독(contempt of court) 등의 사유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항소 절차 진입 조건

항소는 영국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진행되는 바, 항소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조건	설명
성공 가능성	항소가 성공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강제적 이유	법률적 오류, 절차적 부정 등 항소를 정당화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기한	하급 법원의 결정 후 반드시 21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새로운 증거를 이용한 신규 소송 제기

피고는 새로운 증거(i.e. 원고에게 보낸 서신) 발견 시 이를 바탕으로 신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가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의 청구 사유(i.e. 명예훼손, 계약 위반)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다시 부연 설명 드린다면, 서신에 새로운 청구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소송은 기존 가처분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해제하지 않으므로, 가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결 어

영국 소재 법원에서 가처분/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상기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은 복잡한 법적 절차들을 요구합니다.

하여튼, 피고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취소/변경 신청, 항소, 신속 재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가처분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신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상기에서 언급해 드린 각 방법들은 특정 조건과 절차를 따르며, 성공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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