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명확하고 체계적인 작성은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모호한 문구 사용, 부적합한 양식,
문장부호의 오용, 대문자나 밑줄의 부적절한 적용, 그리고 조항 구성과 정의의 미흡함 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저자가 부족하지만, 계약서 작성 검토 등에 특화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실무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팁과 최신 트렌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적합한 표준 양식
1. 계약서 작성 시 지양해야 할 문구
계약서의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문구는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해야 할 문구와 대안을 한글과 영어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a. 모호한 표현: “합리적인 노력” (“reasonable efforts”) 또는 “최대한 빠르게” (“as soon as practicable”)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은 그 해석의 여지를 계속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적인 문구로는 “3영업일 이내” (“within 3 business days”) 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ly reasonable standards”) 등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모호한 표현 관련 예시:
잘못된 문구: “당사자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he Party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올바른 문구: “당사자는 5영업일 이내에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The Party shall perform its obligations within 5 business days.”)
b. 불명확한 책임 범위: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 (“liable for all damages”)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 문구는 향후 예상치 못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문구로는 “직접적이고 입증된 손해에 한해 최대 $10,000까지 책임진다.” (“liable for direct and proven damages up to a maximum of $10,000.”)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c. 구속력 없는 의도적 표현: “당사자는 협력할 의향이 있다” (“The Parties intend to cooperate”)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라는 표현을 사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d. 불필요한 단어: “이러한 상황에서” (“in the circumstances”)나 “이 경우에” (“in this instance”)는 계약서의 간결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안으로 “이에 따라” (“accordingly”) 또는 “본 계약에 따라” (“under this Agreement”)와 같은 문구들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계약서에 적합한 양식 및 형태
계약서의 양식과 형태는 법적 효력과 가독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계약서에서 사용할 것이 권고되는 표준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a. 구조화된 구성
서문 (Commencement): 계약 당사자, 계약 날짜, 목적 명시 [i.e. “본 계약은 2025년 6월 9일,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다.”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on June 9, 2025, between Party A and Party B.”)]
서술 (Recitals): 계약의 체결 배경 등 설명 (선택 사항) [i.e. “갑은 기술 제공자이고, 을은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Whereas Party A is a technology provider, and Party B seeks to utilize it.”)]
본문 (Operative Part):
선행 조건 (Condition Precedent): i.e. “계약 이행 전 은행 동의가 필요하다.” (“Bank consent is required before performance.”)
합의 (Agreements): 주요 의무와 권리.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e. “갑은 제품이 계약 사양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Party A warrants that the product meets the contract specifications.”)
표준 조항 (Boilerplate Clauses): 관할지, 통지, 전체 합의 등
부속서 (Schedules): 세부 조건이나 첨부 문서
서명 및 증명 (Execution and Attestation): i.e. “갑이 서명함” (“Signed by Party A”) 또는 “증인 앞에서 실행됨” (“Executed as a deed in the presence of a witness”)
권장 양식:
단일 문서: 모든 조항을 통합해 혼선을 방지
조항 번호 체계: “1.1”, “1.2”와 같은 소수점 체계
전자 계약 트렌드:
최근 들어, 전자 계약 플랫폼(예: DocuSign) 사용률이 65% 증가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출처: Gartner Legal Tech Report).
국제 계약: 다국어를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 시,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고 “영어 버전이 우선한다”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조항 등을 삽입하여 Main 언어를 명시할 것이 요구됨.
3. 쉼표 등 문장부호의 적절한 사용례
문장 부호의 오용은 계약서의 의미를 왜곡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의 주요 문장 부호들 관련 사용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쉼표 (Comma):
용도: 항목 나열, 부가 설명 시 사용됨. i.e. “당사자는 제품, 서비스,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The Party shall provide products, services, and technical support.”)
쉼표 사용의 잘못된 사례: “당사자는 A, B 및 C를 제공한다.” (“The Party shall provide A, B and C.”)
쉼표 사용의 올바른 사례: “당사자는 A, B, 및 C를 제공한다.” (“The Party shall provide A, B, and C.”)
세미콜론 (Semicolon):
용도: 독립 조항 연결. i.e. “당사자는 제품을 공급한다; 수령인은 대금을 지급한다.” (“The Party shall supply the product; the Recipient shall make payment.”)
괄호 (Parentheses): 용도: 정의나 부가 설명. i.e. “본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2025년 6월 9일 발효된다.” (“This Agreement (hereinafter ‘Agreement’) takes effect on June 9, 2025.”)
4. 대문자 등의 사용 여부
대문자, 밑줄 등 서식은 계약서의 가독성과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Capitalization):
용도: 정의된 용어, 당사자명. i.e. “당사자(이하 ‘갑’이라 함)” (“Party (hereinafter ‘Party A’)”) 또는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기타 서식:
볼드체: 조항 제목 (예: 제1조: 정의 / Article 1: Definitions).
기울임체: 외국어 용어 (예: force majeure)
5. 기타: 조항 구성, 조건, 정의 사용
계약서의 조항 구성, 조건 설정, 정의 사용은 명확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조항 구성 (Clause Drafting):
규칙: 각 조항은 단일 주제를 다룸; 긴 조항은 하위 항목(i, ii, iii)으로 분리; 조항에 제목 부여 (예: “제품 공급” / “Product Supply”)
조건 및 의무 (Conditions and Obligations):
선행 조건 (Condition Precedent): 특정 행위가 선행되어야 함. i.e. “본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확보되기 전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This Agreement shall not take effect until the Landlord’s consent is obtained.”)
의무 (Obligations): “shall” 또는 “must” 사용. i.e.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용도에 적합한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
(“The Seller shall supply items fit for the purpose specified by the Buyer.”)
권한 (Authorizations): “may” 사용. i.e. “갑은 을이 제공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Party A may use the facilities provided by Party B.”)
제한 (Limitations): 시간적, 지리적 범위 명시. i.e. “본 제안은 2025년 12월 5일까지 유효하다.”
(“This offer remains open until December 5, 2025.”)
정의 사용 (Defined Terms): 정의된 용어는 대문자로 표기. i.e. “‘실행일’은 2025년 6월 9일을 의미한다.”
(“‘Execution Date’ means June 9, 2025.”) – 주의: 과도한 형용사(“탁월한”, “완벽한”)나 수동태(“공급될 것이다”)는 피하고, 능동태(“공급한다”) 사용이 바람직함
표기법 (Tabulation): 3줄 이상 문장은 하위 항목으로 분리. i.e. 갑은 다음을 수행한다: (i) 제품 공급; (ii) 기술 지원 제공; (iii) 품질 보증
(“Party A shall: (i) supply the Product; (ii) provide technical support; (iii) ensure quality.”)
상충 조항 관리:
우선 조항: “제1조에도 불구하고” (“Notwithstanding Clause 1”)
보존 조항: “제1조를 침해하지 않고” (“Without prejudice to Clause 1”).
